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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2
공고일자	2013.06.20	담당부서	기획담당관
마감일자	2013.07.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12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12호 서울특별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사유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의정회는 그 구성이 전ㆍ현직 서울시의회 의원이라는 공적 근무경력만으로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 의정회 추진사업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광범위하게 열거되어 사업전망 등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고 조례로 일반적․포괄적인 보조금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여지가 있으며 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2012추176, 13.5.23 / 2002추12, ’04.4.23)과 안전행정부(‘08.1) 및 국민권익위원회(‘11.5)의 의정회 지원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장은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를 “의정회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로 그 내용을 변경함(안 제3조제2항). 나. 그 밖에 띄어쓰기, 약칭, 관계 법령 등 경미한 사항을 현행 체계에 맞게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2133-6635, FAX: 2133-0819, E-mail: kdhhappy@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130620) 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7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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