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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20
공고일자	2013.07.04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3.07.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79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79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수수료 감면기준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시, 구에서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재지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나. 동물 등록수수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중복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 분실 후 재등록,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 3마리 이상 등록 : 50 감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 전액 감면 다.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동물보호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4층, 우편번호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동물보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2133-7648, FAX:02)2133-0796 - E-mail: jinsbae1@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7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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