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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73
공고일자	2013.07.11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3.07.3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090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중 젊은 세대 입주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활력을 도모하고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급자인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함(안 제4조) 나. 입주자 주거이동과 관련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안 제7조) 다. 시설물 관리가 양호한 세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라. 가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수급 경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가점을 부여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02)2133-7031, FAX:02)2133-0752 - E-mail: bluerei@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규칙개정안(입법예고심사안)_157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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