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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66
공고일자	2001.12.1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2.01.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151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시계경관지구와 고도지구안에서도 일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 이 적고, 또한 지구단위계획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과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저층건축물 밀집지역 안(규칙 제4조제1항 본문 해당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입안 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불구하고 구역지정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ㅇ사업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이고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재건축의 경우로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ㅇ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규모가 20세대 미만으로서 7층이하인 경우 <현행 규정 외에 아래 사항 추가> ㅇ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계경관지구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지구(최고고도가 18미터 이하로서 5층 이하인 경우에 한함)안에서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 ㅇ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안에서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단지와 연접하여 7층이하로 건축 하는 경우 나.시계경관지구 또는 최고고도지구안으로서 아파트 건축예정부지가 규칙 제4조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기준은 규칙 [별표2]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하되 사업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업계 획에 대하여 미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함 다.현행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방침으로 시행중인 아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대상을 규칙으로 정함 ㅇ사업부지가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재건축사업지역 ㅇ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부지로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2002. 1. 5.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관리과장, 전화 : 3707-8291∼2, 전자우편 : yytk@ metro.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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