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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87
공고일자	2013.08.01	담당부서	재무과
마감일자	2013.08.2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2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27호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개정(안전행정부 훈령, 2012.12.26.)등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재정합의 한도액 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 회계관직을 신설하고, 소방재난본부 회계관직을 본청과 별도로 지정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는 계좌입금의 예외로서 현금지급 허용 (안 제40조제3항제2호)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용 의무화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책임 신설 (안 제40조의2제1항~제3항) - 매년 초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의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통지 의무화 (안 제50조의2) - 세입세출외현금 납부방법 및 반환절차 개선(안 제65조제1항, 제3항 및 제5항, 안 제66조제2항 및 제6항) 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과목에 대한 재정합의 한도액 조정으로 효율성 제고 (안 별표 1 서식) 다. 사회적약자기업 구매확대를 위해 일상경비집행 지급결의서 서식을 변경하는 등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35호의2 서식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화 : 02-2133-3219, Fax : 02-2133-1029 - E-mail : khkyung@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58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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