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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0
공고일자	2013.08.08	담당부서	친환경교통과
마감일자	2013.08.2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4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240호 서울특별시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2013.1.1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서울전역』확대시행 이후 언론 등으로부터 단속의 실효성과 효율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개선함으로 자동차공회전제한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는 “경고” 없이 공회전 제한시간 계측 - 단속공무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 나. 공회전제한시간 적용온도 완화 - 공회전 제한시간 ․ 휘발유·가스 사용자동차: 3분 ․ 경유 사용자동차: 5분 (단, 5℃미만, 25℃이상에서는 10분 허용) - - 다만, 혹한기(-10℃이하), 혹서기(35℃이상)에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 공회전제한 표지판에 안내문 표시 -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서 설치된 공회전제한 표지판(지시,보조)에는 "경고"없이 단속될수 있음에 대한 안내문을 표시할 수 있다. - 단속공무원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고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한다. 다만,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석에 없는 경우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는 발견한 때부터 측정한다.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친환경교통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37)]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교통과 (전화:2133-3664, FAX:2133-1015, E-mail:wooko@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 및 규제영향분석서는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58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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