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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41
공고일자	2013.08.29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마감일자	2013.09.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78호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8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어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문서 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쉬운 우리 말투를 사용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사용의 모범을 보이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해 ‘서울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다.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 (안 제6조~제12조) 라. 공문서, 시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 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함 (안 제13조~제15조) 마. 시장은 해마다 공문서 등의 한글 사용 실태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5년 마다 광고물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6조) 바. 시 및 산하기관의 홍보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 및 분임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해당 기관의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등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17조) 사.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0조) 아. 시장은 시 공무원,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 사용과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6441, FAX : 02)2133-0787 - E-mail : hojeong＠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국어 사용 조례안)_159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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