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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76
공고일자	2013.09.05	담당부서	마을공동체담당관
마감일자	2013.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387호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마을공동체 사업 표준절차 등의 주요내용을 명확히 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신청 및 접수(안 제2조제1항) - 사업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최소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나. 사업선정심의회 구성․운영(안 제3조) - 관련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업별 사업선정 심의회 구성․운영 - 관련분야 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을 합한 외부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 위촉 다. 지원 횟수 제한 및 유사한 사업범위 설정(안 제5조) -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 지원기간 제한(활동지원 사업 : 3년 3회 이내, 공간지원 사업 : 5년 5회 이내) - 유사한 사업은 사업주체와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마을공동체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마을공동체담당관(전화:2133-6333, FAX:2133-0827, E-mail:kwj6707@seoul. 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입법예고심사안)_15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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