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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400
공고일자	2013.09.05	담당부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마감일자	2013.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24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24호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여성플라자의 시설 사용료 현실화 및 사용료 감면 규정 개선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여성플라자 및 여성능력개발원의 사용료 경감률 조정으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시설 운영의 목적 강화 (안 제22조제1항) - 여성단체 : 40→50 경감 - 국가 및 타지자체 : 면제→감면하지 않음 - 우리시 : 면제→50 경감 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 및 위치의 추가ㆍ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도로명 주소로 정비 (안 별표4) - 기관 추가 : 3개소 (송파, 성동,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 기관 명칭 변경 : 2개소 (마포신촌 →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금천 →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다. 여성플라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상향 조정함 (안 별표5)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정책담당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2)2133-5031, FAX:02)2133-0729 - E-mail : pasmal@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서울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_159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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