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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531
공고일자	2013.09.05	담당부서	공공디자인과
마감일자	2013.09.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30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30호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2013.2.2.시행)에서 위임한 사항과 서울의 좋은 빛 형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빛공해 예방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등을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장이 관할 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로 함 (안 제5조) 나. 빛공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좋은빛위원회를 둠 (안 제6조) 다. 시장이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우수 조명에 대하여 좋은빛상으로 선정 및 시상하도록 함(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공공디자인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공공디자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2133-2754, FAX : 2133-1066, - E-mail : tm3434@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빛공해_방지_및_좋은빛_형성관리_조례개정)최종_159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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