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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04
공고일자	2013.09.12	담당부서	조직담당관
마감일자	2013.10.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47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47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13.8.1.)에 따라 관련된 시행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운영 관련 공무원 위원을 대리하여 참석한 공무원의 의결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4항 후단) 나. 민간위탁 개정조례에 규정됨으로써 중복되는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호선 규정과 공무원 위원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2133-6741, FAX: 2133-0822, E-mail: pnj0315@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심사결과] 2_1597.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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