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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10
공고일자	2013.09.17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3.10.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78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78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2013.6.21.)등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인이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시 소유 토지에 대한 수의매각 가능 점유기준일을 완화하여 주민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시유재산 활용의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에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 신설 (안 제18조의2) - 사용․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3로 인하 (안 제33조의2,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 나. 수의매각 요건 중 시유지 상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의 점유기준일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 (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산관리과(전화: 2133-3277, FAX: 2133-1031, E-mail: rmsi6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종_16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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