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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53
공고일자	2013.09.17	담당부서	노동정책과
마감일자	2013.10.0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86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86호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 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나.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평가 실시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다.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근로자권익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함(안 제12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노동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노동정책과(전화: 02)2133-5413, FAX : 02)2133-0709, E-mail : ddogang@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 심사안]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_1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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