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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1
공고일자	2013.09.23	담당부서	정보공개담당관
마감일자	2013.10.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489호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9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전부 개정(‘13.8.1)에 따라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서울시가 사전에 공개하여야 하는 공표목록을 종전 64종에서 327종으로 대폭 확대하고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의 시기와 절차를 규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을 업무총괄부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신설하는 등 조례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책임관」 규정 신설(안 제2조의1) -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을 총괄부서 국장급 공무원(現 행정국장)으로 하는 안을 신설하고자 함 나. 327종의 공표항목을 명시하고, 세부 공표업무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개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별표) -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위임한 공표대상 행정정보를 명시하고, 공표시기, 공표주기, 공표기관 및 부서를 지정 - 각 행정정보별 세부 공표대상업무는 시장이 매년 정하여 공개 다. 정보공개운영실태 점검․평가에 따른 세부 추진방법을 규정하 고자 함(안 제16조) -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추진실태 점검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실시 - 시장은 매년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공개 라. 민원처리온라인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조례 전부개정시(’03.8.1) 행정환경 변화로 유사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으로 이관되어 사용률이 저조한 민원처리온라인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된 바, - 이를 반영하여 종전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관련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정보공개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정보공개정책과(전화: 2133-5679, FAX : 2133-0769, E-mail:skpark386@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_16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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