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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898
공고일자	2013.10.17	담당부서	총무과
마감일자	2013.11.0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30호
「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 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 '13. 4.10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보안업무 환경변화에 맞게 정보통신보안 및 공간정보보안 분야를 일반보안 분야에서 분리하여 별도 규정 제정 ○ 보안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공무직, 임시직 등에게 받고 있는 보안서약서 제도를 사무업무(문서수발, 연구, 조사 등)와 실지 사무실을 상시 출입하는 업무 수행자에 한해서만 서약서를 받는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개정내용 가. 정보통신보안과 지리정보보안을 분리하여 별도 규정 제정 - 정보통신보안 분야 23개 조항 삭제(제49조~제72조) - 공간정보보안 분야 11개 조항 삭제(제92조~제102조) 나. 안전행정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13. 4.10)을 준용하여 개정 -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추가로 반영(안 제1조) - 우리시 조직개편사항 반영(안 제3조, 제14조) - 보안심사위원회에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5조) -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의 기관 명확화(안 제6조,제7조) - 특별인가 관련하여 조항 정비(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신원조사 등 보안조치 관련하여 조항 정비(안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 자료제공시 보안대책 관련, 조항 정비 및 신설(안 제47조부터 51조까지) - 시설보안 관련하여 내용 구체화 및 조항 정비(안 제52조부터 56조까지) 다. 공무직, 임시직 등에게 받는 서약서 근거 마련(안 제26조)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반적이고 표준적 용어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총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전화:02)2133-5630, E-mail : kss9720@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보안업무처리규칙 전부개정(입법예고심사안)_16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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