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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24
공고일자	2013.11.14	담당부서	인권담당관
마감일자	2013.12.0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756호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시행 규칙 제정 공포('13.1.15) 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시민인권보호관과 조사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및 친절 의무 규정을 두어 신청인 등의 인권이 존중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신청인의 정의를 ‘자신 또는 제3자’에서 ‘피해자 또는 제3자’로 분명하게 규정 함(안 제2조제1호) 나. 타 부서에 단순 민원으로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원인이 원할 경우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조사의뢰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5항) 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과정에서 신청인의 피해가 회복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라. 신청의 취하 방법을 ‘구두 또는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의 방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단서) 마. 녹음·녹화에 대한 피조사자 등의 동의 규정과 조사자가 지켜야 할 비밀 준수 및 친절 규정 신설(안 제10조제4항) 바. 이의신청 처리 주체가 종전 인권센터에서 조사권한이 있는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조례에 맞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사건배당도 보호관이 하도록 규정(안 제12조) 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 등 각종 서식 기재 사항 변경 및 미비점 보완(안 별표 서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권담당관(전화:2133-6379, FAX:2133-0797, E-mail:rdk123@seoul. 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02_인권기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안)_1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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