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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조회수	1540
공고일자	2013.11.21	담당부서	공간정보담당관
마감일자	2013.12.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823호
「서울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개정(2013.8.1.)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사항 등을 전면 정비함 2. 주요내용 가. 유물구입 및 기증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수집대상 제한(안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나. 유물구입 방법의 다변화에 따른 경매, 현지구입 등의 절차 명시(안 제5조) 다. 유물수집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유물평가위원회의 운영 방법 현실화 (안 제9조 및 제10조) - 의결서 및 유물평가서 작성․관리 - 보험가입 및 유물 수리‧복원을 위한 평가시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유물 복제 수수료 유료화에 따른 수수료 징수의 예외 사항 등 규정 (안 제35조) 마. 유물관리시스템의 활용에 따라 유물관리 절차와 서식 등 정비 (안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 및 별지 제1호~제13호 서식) 바. 유물의 열람허가 제한규정 및 복제허가시 준수사항 명시 (안 제27조 및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물관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02)724-0161, FAX:02)724-0246 - E-mail: eogane2@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안(서울역사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안)_16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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