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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주택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11
공고일자	2001.12.26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02.01.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1-1184호
서울특별시주택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1년 12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기금지원대상자의 기금지원에 관한 사항중 기금지원대상자·지원기준· 지원금액·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기타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함 (1)임대보증금 융자 대상자 : 공공부문 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제외)의 입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나)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다) 2001년 3월14일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안의 주거용 비닐 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2)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융자금액, 상환기간, 이율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 구 분 세대당융자액 이율 상환기간 보증금 900만원미만 세대 300만원 연 3% 7년균등 보증금 900만원이상 1100만원미만 세대 400만원 연 3% 7년균등 보증금 1,100만원이상 세대 500만원 연 3% 7년균등 나.일반 임대주택의 임대료 보조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함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서 일반주택을 임대(월세, 보증부월세)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소년 소녀 가장세대 나) 장애인(4급이상) 세대 다) 65세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 라) 모자복지법에의한 모 부자세대 (2)임대료 보조지급 기준 가구원 1∼2인세대 3∼4인세대 5인이상 세대 세대당 월보조액 23,000원 37,000원 51,000원 다.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고,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자(법인, 단체, 개인)는 2002년 1월 1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서울 특별시장(참조 : 주택기획과장, 전화 3707-8211∼8, FAX 3707-8229, E-mail jung@metro.seoul. 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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