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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61
공고일자	2013.11.2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
마감일자	2013.12.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850호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정 관련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규정 신설(안 제10조제5항) 나.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있을 경우 규칙 범위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 지원(안 제33조의2) 다.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유 개정(안 제22조제2항제1호부터제4호까지) 라. 소송대리인의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지급 기준 명확히 규정(안 제28조제1항 및 제4항, 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무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무담당관(전화: 2133-6707, FAX: 2133-0821, E-mail: koreakind@ 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_소송사무등의_처리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규칙_안_16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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