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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86
공고일자	2014.01.29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4.02.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63호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일부 개정(2014.1.1.시행)에 맞추어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목 변경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종업원분)가 주민세(종업원분)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관함. 나. 지방소득세가 국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지 서식규정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입법예고문심사결과]-시세부과징수규칙일부개정규칙안_164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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