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2
공고일자	2014.01.29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마감일자	2014.02.1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66호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시‧구간 과태료 체납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함. 나. 자동차 번호판 징수촉탁에 따라 수탁기관에서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38세금징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번지)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2133-3458, FAX : 2133-1038, E-mail : @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입법예고심사안_1641.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