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9
공고일자	2014.02.13	담당부서	기후환경정책과
마감일자	2014.03.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265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융자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운용‧관리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나. 기금을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융자 조건 등을 적용함 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의 융자한도를 사업금액의 100로 확대함 라. 조례 및 타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전화: 02)2133-3517, FAX: 02)2133-1019, E-mail: yjkwon@seoul.go.kr)로 문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N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645_1645.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