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470
공고일자	2014.02.13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4.03.0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266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2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교통영향이 미미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시행(‛10.10.16/‛12.12.28)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 추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 건축물 세부용도 변경, 대학, 대학교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범위 산정시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건축연면적 산정에서 제외, 타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법조문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범위 조정 -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범위의 강화조항에서 제외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함 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규정 일부 정비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를 추가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10.4)에 따라 ‘역세권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추가 ․ 수립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업면적 ‘25만㎡이상’에서 ‘12만5천㎡이상’으로 강화 - 「건축법 시행령」 개정(‛09.7)에 따라 건축물의 세부용도 변경 ․ 기존 ‘운수시설’에 포함된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 -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 ․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개정 - 타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법조문 수정․보완(4개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항공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조문 수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2133-2246, FAX : 768-8896, E-mail: fatoz@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N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1646 (1)_1646.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