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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8
공고일자	2014.03.20	담당부서	민방위담당관
마감일자	2014.04.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34호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폐지사유 서울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에 대한 주요내용이 개정된 병무청 훈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울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의 근거가 되는 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은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민방위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가 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민방위담당관(전화:02-2133-4515, FAX:02-768-8839, E-mail:kimmm9903@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칙 폐지규칙안_16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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