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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3
공고일자	2014.03.27	담당부서	도로관리과
마감일자	2014.04.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54호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됨에 따라 도로공사의 비용인 원인자부담금 징수 근거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도로법」제76조를 제91조로 하고,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도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본관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전화:2133-8171, FAX:2133-0765, E-mail : atom65@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도로복구_원인자부담금_징수_조례_일부개정조례안_166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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