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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1
공고일자	2014.03.27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마감일자	2014.04.1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559호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지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3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 마련 및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신설 등 조례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기금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기금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기금에 관한 전문적인 정보나 의견을 제공 받기 위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신설(안 제6조 제1항 제4호, 안 제15조 제2항 제4호)하고 위촉 및 위촉 해제 근거를 신설 함(안 제6조 제3항) 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과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 계정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 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 함(안 제18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원순환과,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대로 110번지 서울시청 별관 1동 1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과(전화:2133-3677, FAX:2133-1026, E-mail : cdjworld@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안_166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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