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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264
공고일자	2014.05.22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마감일자	2014.06.1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895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자치구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보조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기준은 삭제하고, 지원기준이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현실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시비보조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함. 가. 보조사업 지원기준 상향 조정 : 5개 -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제설대책 추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학교도서관 복합시설 건립, 작은 도서관 건립 나. 현재 지원실태와 불일치하는 보조율, 지원대상 정비 : 19개 다. 사업종료 등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원기준 삭제 : 31개 -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서울거리르네상스 등 31개 사업 라. 신규 지원기준 신설 : 4개 - 주거정비 공공관리사업 지원, 에코마일리지 사업, 가공배전선 등 지중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마. 보조기준 현행유지 또는 보조사업명만 변경 : 67개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예산담당관[전화:02)2133-6810, FAX:02)2133-0823 E-mail:taehee78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7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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