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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290
공고일자	2014.05.29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마감일자	2014.06.0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971호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명칭 변경 등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기초연금법 제정·시행(’14.7.1) - 「기초노령연금법」이 「기초연금법」으로 제정 시행(’14.7.1)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간 지방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상위법령 근거조항 인용 ▶ 「서울특별시 기초노령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기초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기초연금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2. 주요내용 가. 서울시와 자치구간의 기초연금 부담기준을 정함(안 제3조) 나. 시비부담과 구비부담의 비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어르신복지과 (전화:2133-7421, FAX:2133-0720, E-mail : hiru90@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기초연금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0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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