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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10
공고일자	2014.06.12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마감일자	2014.07.02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047호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상위법령 위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교통안전체험교육으로 대체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위배되므로 제5조제1항 단서 삭제 2. 주요내용 ◯ 제5조제1항의 후단부분을 삭제한다. - 삭제내용은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연구․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른 교육은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의 운수종사자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이다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택시물류과 (전화:2133-2327, FAX:2133-1050, E-mail : 20091001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N2_1713.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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