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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65
공고일자	2014.08.07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4.08.2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326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8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 등에게 교부할 금전을 시 금고에 예탁하도록 개정하고,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함(안 제2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제23조, 제24조, 제4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 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20140725_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7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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