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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8
공고일자	2014.09.04	담당부서	조사담당관
마감일자	2014.09.2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02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1502호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공직사회 혁신방안 추진사항 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신고 강화내용을 조례에 반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익제보” 정의에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항 추가 포함(안 제2조) 나. 보상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보상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20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감사관 조사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전화: 2133-3448, FAX: 2133- 1306, E-mail : khw337@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2[개정문]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_17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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