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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366
공고일자	2002.01.25	담당부서	환경기획과
마감일자	2002.02.14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94호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 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1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사유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시정의 주요계획 및 사업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 업무처리 절차 등과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녹색서울시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 (1)위촉위원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10인 이내로 구성되는 인선위원회 를 운영함 (2)기획조정위원회에 사무담당위원, 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두어 안건 협의 등 실무를 수행하게 함 나.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평가 대상선정, 시기, 절차, 방법 등 세부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1)지속가능성 평가 사전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ㅇ환경정책과 통합적으로 조정·연계가 필요한 시의 주요 행정계획(변경계획 포함) : 별표1 ㅇ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2 개발사업) ㅇ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및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평가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 (3)평가대상 선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환경적으로 현저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계획·사업 이라고 판단되면 평가대상으로 선정 하도록 함 ㅇ지형·지질 변화 정도, 습지 및 동·식물 등 생태 훼손 정도, 자원이용 정도, 대기오염 영향 정도, 수질오염 영향 정도,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녹지 훼손 및 경관 보존 정도, 생활장애 영향 정도, 토양피복 정도, 미래세대 및 환경약자의 고려 정도 등 (4)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대상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검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함 (5)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검토소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평가하되 토론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의한 최종결론을 도출하고, 평가결과는 평가대상별로 평가의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기획조정 위원회에 제출하고, 기획조정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의견 및 대안에 대하여 협의·조정 후 시장에게 통보함. (6)지속가능성 평가 소요기간은 시장이 부의한 후 30일 이내로 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해 15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기타 부득이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2.1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환경기획과장, 전화 6321∼4098, FAX 3707∼9529, E-mail yskim409@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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