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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시행규칙안입법예고	조회수	401
공고일자	2002.02.05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02.02.2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제2002-139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2년 2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정이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될 체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된 미매각체비지를 관리하기 위 하여 제정·공포한 바 있는 서울특별시도시개발체비지관리조례에 맞추어 동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출연한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시의회 동의를 얻어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에 대하여 정함 ㅇ 대부받는 자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는 주무부서장이 시장에게 보고한 후 관리자(도시계획국장)에게 신청 나.지장물이 점유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지장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할인금액 산정방법을 정함 ㅇ 체비지 소재 관할구청장은 매각전에 지장물 현황조사 및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장물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을 산출함 ㅇ 지장물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산출에 드는 비용은 시장이 부담하고, 전문기관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함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을 원칙으로 함 ㅇ 할인금액은 2개이상의 전문기관에서 산출한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하되, 그 상한액은 매각 대금의 5%로 함. 다.할인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자격에 대하여 정함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원가계산용역기관 ㅇ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해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라.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 절차에 관하여 정함 마.체비지의 매각·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서식에 대하여 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 2.25.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울특별시장(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참조 : 도시관리과장, 전화번호 : 3707-8295∼6, FAX : 3707-8309, E-mail : jey@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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