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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189
공고일자	2015.01.29	담당부서	자산관리과
마감일자	2015.02.23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203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조례 근거조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 갑을관계 혁신대책(‘14.9.2. 시장방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며,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근거 법령 개정사항 및 우리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안 제명, 제1조, 제2조제목,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제6호, 제6조제2항제1호, 제7조제3항) ○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를 정비 (안 제11조제3호, 제14조제4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3호, 제17조, 제20조제3항제3호, 제21조제1항제6호, 제22조제2항제3호) ○ 별지 서식의 계약서 등에 표기된 ‘갑’, ‘을’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고 상위법령 조항 신설에 따라 필요한 서식을 마련 (안 <서식> 제10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4, 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9호의4)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자산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 02-2133-3282, FAX : 02-2133-1031, Email : realkim2@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78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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