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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6
공고일자	2015.03.26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마감일자	2015.04.15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05호
서울특별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관계기관․부서의 개정 수요 및「경관법령」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등 경미한 조정사항 반영함(안 제24조 제1항 제4호) 나.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및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업무를 일원화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안 25조 제2항 제1호) 다. 경관위원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 라. 상위법령에서 명시되어 있는 내용 조항 삭제 및 법 조항 변경사항 반영(안 제28조 제1호 내지 제2호, 안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관리과 (전화: 02)2133-8393, FAX:02)2133-0738, E-mail : seoss7157@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게시용]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8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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