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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860
공고일자	2015.04.30	담당부서	재정관리담당관
마감일자	2015.05.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55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의 지속적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가 발행이율(2.0)에 근접함으로써 향후 채권발생시 우려되는 재정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채권 발행 및 융자 이율을 낮추고, 지역개발기금 운용 과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기금관리 업무의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정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을 시장금리 하락 및 행정자치부의 권고를 반영하여 연 2.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9조 제2항) 나. 서울특별시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하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이율을 인하하되 연 2.1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인하함으로써 채권 발행이율과 차등폭을 유지함(안 제4조 제1호) 다.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조항 삭제 (안 제5조, 제6조) - 상위법규인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지역개발기금의 심의는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라. 관련 근거법명 수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7조) - 공사채권에 관한 등록기관 근거법이 「증권거래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법률명 및 근거조항 수정 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전자처리 방식 도입을 위한 조항 신설 (안 제13조 제3항) -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및 매입필증의 징구에 전자적 처리방식 도입 바.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일에 대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채권 상환의 공고일을 상환일 도래 10일전으로 명시 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및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조항 수정 (안 제20조) - 기업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정정 - 수입원․지출원․자산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공기업담당관의 공기업담당사무관에서 재정관리담당관의 재정관리담당사무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정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전화:02-2133-6866, Fax:02-2133-0825, E-mail : iosephin @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게재용_18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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