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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76
공고일자	2015.04.30	담당부서	교통정책과
마감일자	2015.05.2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870호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4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우리시 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인하하여 도시철도공채 발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국토교통부령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개정(’15.2.25)에 따라 시행규칙 중 명칭일부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 이자를 연 2.0퍼센트에서 연 1.5퍼센트로 인하하고(안 제15조 제2항), 국토교통부령인「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개정(’15.2.25)에 따라 시행규칙 중 “매입필증”명칭을 “매입확인증”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20조, 별지 제1호~제5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지하철혁신추진반,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하철혁신추진반(전화:02-2133-4172, Fax:02-2133-1446, E-mail:papaya0226@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게재용_182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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