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834
공고일자	2015.05.21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마감일자	2015.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76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라 조례 시행규칙 조문을 검토함과 동시에,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과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폐지된 사업과 관련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및 맞춤형 급여 체계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범위 명확화 및 기준 중위소득 재설정(안 제2~3조) 나.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9호) 다. 서울희망앱아카데미 지원 근거 조항 신설(안 제2조제1항제10호) 라. 폐지된 사업(저소득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 등) 근거 조항 삭제(안 제2조제1항제2호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복지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352, Fax : 02-2133-0718, E-mail : hey121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일부개정규칙안_게재용_1830.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