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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1001
공고일자	2015.05.21	담당부서	감사담당관
마감일자	2015.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88호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처리사항 등 필요사항을 행정감사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라 ‘감사기구의 장’ 또는 ‘시장’의 처리사항을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위원장’ 처리사항으로 변경(안 제5조 등) 나. 감사수행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이나 처분요구의 내용을 감사위원회가 결정함을 명시(제19조) 다.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 여부 판단의 주체를 시장에서 감사위원회로 변경(제20조) 라.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라 별도의 재심의신청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제2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02)2133-3019, FAX: 02)2133-1301, E-mail: imshk@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행정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게재용)_18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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