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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999
공고일자	2015.05.21	담당부서	급수계획과
마감일자	2015.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994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 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소형건축물에 대한 청소등 위생조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은 조례 40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등 위생조치)에 따라 2014. 7.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청소 의무화 규정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하여 소형저수조의 청소 실적을 향상시켜 저수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 예방 및 수돗물 음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례 신설(수도조례 제44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장,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51 (합동27-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계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 화 : 3146-1413, Fax : 3146-1429, E-mail : 9373@seoul.go.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_수도조례_일부개정조례안_183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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