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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28
공고일자	2015.05.21	담당부서	법률지원담당관
마감일자	2015.06.10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03호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 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 상 입법고문 관련 내용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나. 입법고문제도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안 제1조 등) 다.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5조) 라. 업무 주관부서 변경(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법률지원담당관,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전화: 2133-6707, FAX: 2133-0866, E-mail: koreakind@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서울특별시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8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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