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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4279
공고일자	2015.05.28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마감일자	2015.06.17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26호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 굴착에 따른 굴토심의 제도 도입(안 제7조제1항1호 및 제2호) - 토지굴착에 따른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깊이 10미터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미터 이상 옹벽 설치공사, 지하2층 이상으로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 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굴착 공사 시 굴토 심의를 받도록 함 나.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 확대(안 제16조제1항) -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다. 다중이용업소의 건축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대상 규정(안 제23조) -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정기점검을 대상과 수시점검 대상을 정함 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정비(안 제35조 제1항 단서)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 기준 중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조례로 위임토록 한 규정이 삭제” 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단서 규정을 삭제함 마.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신설 (안 제6조의1 ~ 제6조의3 신설) -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청인과의 법령운영 및 집행 등에 관한 민원을 객관성 있게 재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바.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 지정(안 제49조) - 도시재생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구역, 리모델링활성화 구역, 한옥밀집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등을 건축 협정 체결 가능 지역으로 정함 사.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대상에서 제외(안 제24조제1항제4호)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대상에서 제외함 아. 공개공지 확보시 용적률 등 인센티브 기준 개선(안 제26조제3항) -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공개공지 확보 시에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함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기준의 1.2배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 공지 등의 면적 비율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 자. 공개공지 활용근거 마련(안 제26조제4항) - 공개공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바자회 등 개최 할 수 있도록,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차.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적용의 완화 대상 추가(안 제3조제1항제4호) - 도심의 골목길 등 역사문화 보전을 위해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방식의 도시환경정비구역의 경우 적용의 완화 대상에 추가하여 도심의 골목길 등 역사문화를 보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건축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우편번호 100-74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건축기획과(전화 02-2133-7101, FAX : 02-2133-0750 E-mail : jym66@seoul. 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위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8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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