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조회수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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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자 | 2015.05.28 | 담당부서 | 민생경제과 |
| 마감일자 | 2015.06.17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031호 |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 이유 ○ 2015.5.14. 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개정내용(업무규정으로 정할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이관) 및 2014.3월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 이 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독산동 축산물도매시장 폐지로 인한 명칭 삭제) 및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가락시장 청과부류 특수품목 중도매법인에 대한 월간 최저 거래금액 기준 하향 조정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위치, 면적과 거래품목 관련 조항, 휴업일 및 영업시간 관련 조항 신설(제2조, 제3조) 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보증금 납부 및 반환, 순자산액 비율, 휴․폐업신고 등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제5조 ～ 제9조, 제12조) 다. 시장도매인 상한 수,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최저거래금액, 보증금납부, 순자산액 비율 등 관련 조항 신설(제17조 ～ 제22조) 라. 중도매인 상한 수, 최저거래금액, 보증금 납부 관련 조항 신설(제25조, 제27조 ～ 제29조) 마. 우대품목, 대금결제 방법,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법인 공시내용 등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제46조, 제51조 ～ 제54조) 바.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수수료, 시설의 용도지정, 표준하역비 부담 등 관련 조항 신설(제56조, 제58 ～ 제60조, 제62조) 사. 농안법 제23조 및 제36조 개정에 따른 임원의 자격 일부 변경(제6조 제2호 및 3호, 제18조 제2호 및 3호) 아. 농안법 제31조제5항 신설에 따라 중도매인간 거래내용 보고 의무 신설(제45조제3항) 자.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장도매인 상한 수 및 자본금 최소규모 확정 기한 명시(별표 3, 별표 4) 차. 노량진수산시장 도매시장법인 최소 자본금 규모 상향 조정(10억원 → 50억원) 및 가락동 도매시장 청과부류 특수품목 중도매법인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 하향 조정(8,000만원 → 6,500만원) (별표 4,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민생경제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민생경제과(전화: 2133-5384, FAX: 768-8852, E-mail: pts0556@seoul. 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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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N[심사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_1836.hwp | ||
| 번호 | 제목 | 이름 | 작성날짜 | 조회수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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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 이완희 | 2015.06.15 |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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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 | 계민혜 | 2015.06.17 | 1144 |
 입법예고 관련 의견제출(2015.06.16)(08766).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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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 이희정 | 2015.06.17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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