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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884
공고일자	2015.06.11	담당부서	세제과
마감일자	2015.07.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04호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5.5.18. 시행된「지방세기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하향 조정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세기본법」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 금액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함. 나.「국세징수법」규정과 동일하게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 다. 법제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용어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세제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제과(전화 : 2133-3356, FAX : 2133-1033, E-mail : brad3198@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 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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