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40
공고일자	2015.06.11	담당부서	38세금징수과
마감일자	2015.07.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17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탈루 및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지방세법령에 맞추어 확대(1천만원→3천만원)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월 단축됨에 맞추어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년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함. 나. 탈루 및 은닉재산 등 민간인 신고자 징수포상금 지급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시행령 제105조의2 규정과 동일하게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지자체간 징수촉탁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징수금의 30)를 교부받아 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38세금징수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38세금징수과(전화 : 2133-3471, FAX : 2133-1038, E-mail : minbh@seoul.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인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게재용)_1844.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