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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103
공고일자	2015.06.11	담당부서	물관리정책과
마감일자	2015.07.01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22호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14.8.6.),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14.8.6.)에 따라 조문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저영향 개발 사전협의 요청 받은 후 협의 통보 일을 30일에서 7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8조제3항) 나. 각종 인허가시 경미한 변경도 사전협의를 실시함으로 인하여 불편함에 따라 인․허가 후 물순환 관련 경미한 변경사항은 협의를 생략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9조) 다. 관련 법령(자연재해대책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 반영 (안 제2조제3호, 안 제10조제2항제1호, 안 제 11조제1항 내지 제2항, 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제34조제3항제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물관리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물관리정책과 (전화:2133-3852, FAX:2133-1041, E-mail : ldh88@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_184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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