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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060
공고일자	2015.06.18	담당부서	소방행정과
마감일자	2015.07.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85호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를 의무 설치하여야함에 따라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안 제1조) 나.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안 제2조) 다. 특별회계의 세입(안 제4조) 라. 특별회계의 세출(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소방행정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행정과 조직경영팀(전화: 02-3706-1322, FAX: 02-3706-1369, E-mail: soul779@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제정안_184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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