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 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
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1677
공고일자	2015.06.18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마감일자	2015.07.08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187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6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관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 중 공작물 설치기준 및 토지분할기준을 완화하고, 개발행위허가 시 이행보증금 규정 및 비오톱1등급지의 개발가능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함(안 제20조, 제22조, 별표1) 나.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미관지구 높이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45조) 다. 방화지구안의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물로 함(안 제54조) 라. 민간이 건축물을 건축하면서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지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와 완화범위를 규정함(안 제55조제20항, 제21항) 마. 자치입법의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법령개정사항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함(안 제9조, 제55조, 제55조의2,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전화: 02)2133-8318, FAX:02)2133-0736, E-mail : hooam@seoul.go.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1850.hwp

제출의견 목록 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작성날짜	조회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