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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301
공고일자	2015.07.09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마감일자	2015.07.29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267호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5.2.27「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제9호」개정으로 국민주택 등의 청약자격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기 규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무주택세대주를 무주택구성원으로 하고,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상 세대주를 신청인으로 개정함(안 제4조제2항, 제3항, 제4항, 별표1)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주택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주택정책과(전화: 2133-7031, FAX: 2133-0752, E-mail : adastra69@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심사안]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85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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