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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명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023
공고일자	2015.08.06	담당부서	치수안전과
마감일자	2015.08.26	공고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1430호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가. 청계천 시설 무상 이용자 및 청계천 프로그램 무상 참가자에 대한 최소한의 실비징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계천 시설 이용자가 경비를 부담토록 하고자 함. 나. 공원 및 한강시설 등 타 시설 이용자처럼 청계천 시설이용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가 그 경비를 직접 부담토록 하여 시유재산 활용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본문 개정 없이 별표 개정으로 청계천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 추가 - 현행 시행규칙상 이용시설 사용료 징수대상(제3조 관련 별표):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징수대상 추가(제3조 관련 별표 개정안): 촬영 및 녹화, 청계광장 사용, 수변무대 등 사용, 청계천 이용 프로그램 참가비, 자전거대여소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하천관리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천관리과(전화:2133-3893, FAX:2133-1044, E-mail : hwangdoh@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 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첨부파일	N청계천 이용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_185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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